전면무상급식=표퓰리즘?
포퓰리즘 [populism]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출처-네이버 백과사전)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당시 현 서울교육감이 내세웠던 공약으로 당시 '혁신학교'와 더불어 주요 선거공약중 하나였다. 이 후 서울시의회가 공약실현에 힘을 실어주며 '전면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현재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까지 시행하게 되었다.
'전면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의 입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짓고 전면적으로 들어갈 예산의 낭비를 지적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산을 들인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학생들의 창피함등을 고려해서 학교 말고 동사무소에 등록해서 어쩌구 하는 '티나게 하지 않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도 정작 본인이 느끼는 부담감은 해소되지 않는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의미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의 초중등학교의 무상교육처럼.
주민투표의 항목들에는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이라고 표기된다고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 사안의 쟁점은 '전면무상급식'의 찬성과 반대다. 그런데 문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 알고보면 '부분적 무상급식'이라는 것.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저렇게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를 하게된다면 국민정서상 '전면적'보다는 '단계적'을 택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저렇게 표기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서울시. 근성만큼은 인정해 주고 싶다.
어른들의 고집때문에 정치쟁점으로 변질된 무상급식논란...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밥 한끼의 의미'를 깨닳는 '본질적인'접근이 필요하다.






